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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7.05 발행KCI 피인용 3

일본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Judge Impeachment Process in Japan

이상윤(경도대학교)

8권 2호, 269~298쪽

초록

현재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추진과 함께 법조일원화나 법조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사법참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재판관탄핵제도에 대한 이론적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재판관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을 정리ㆍ검토함으로써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검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재판관탄핵제도와 관련되는 논점, 즉 탄핵제도와 공무원탄핵제도, 탄핵제도와 국회의 헌법적 관계, 탄핵권한의 남용에 대한 억제 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 헌법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재판관탄핵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대적 과제를 소추위원회제도와 탄핵재판제도 그리고 다른 절차와의 경합과 우월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일본국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제도는 법의 지배를 지지하고, 그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국민의 사법참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국회ㆍ입법권에 의한 사법권의 억제,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재판의 공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의 확보라는 재판관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바람직한 제도의 운용과 개혁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Judge Impeachment Process in JapanLee, Sang-YoonNow in Japan, theoretical reexamination about judge impeachment process as a democratic control for the judicial branch is demanded with the flow of judicial system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judge impeachment process in Japanese Constitution, importance characteristic and some problems or suggestions that the Japanese judge impeachment process holds now. The important contents are as follows.The second chapter describe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judge impeachment process and the inalienable right to choose and dismiss public officials, constitutional relations of the impeachment system with the Diet, and control for abuse of impeachment authority. The third chapter presents some suggestions and problems that the Judge Impeachment Court and the Impeachment Committee hold in Japanese constitution now.The judge impeachment system that Japanese constitution prescribes is an important system in support of "rule of law", and it has the meaning as a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of the nation. Therefore, I reaffirm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Japanese judge impeachment system such as control for the judicial branch of the Diet, democratic control for the judicial power, judiciary fairness and security of trust for justice, and expect use and reform of the desirable system based on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from now.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8.2.200705.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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