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유교에서 형벌집행의 현대적 의미
The Modern Meaning of Traditional Penalty in The Confucianism
진희권(경기대학교)
18권 1호, 249~276쪽
초록
유교 형벌의 집대성은 당률이며 당률은 형법의 전형으로서 주위의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 영향은 고려부터 받았으며 조선에 와서는 대명률을 의용(依用)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처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인간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은 개인의 권익을 세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정립시켜야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관계의 기초에 바로 가족관계가 있다. 오늘날 범죄의 증가가 가족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곧 형법의 지향점이 개인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그러한 개인을 탄생시키고 사회화시키는 가정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형벌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해석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도소 중심의 행형은 재범률을 낮추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 내 처우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일찍 시켜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형벌집행이 이루어질 때에 범죄자의 사회화는 좀 더 앞당겨질 것이며 범죄로부터 일반인도 좀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rule of Confucianism(Li 禮) were made based on a family. Rights and duties of human in Li were divided into far and near of consanguinity. The moral principle of a family formed the basis of the social pattern and the national norm. The criminal penalty in the Confucianism was the minimum prohibition to restore the right order by Li. This traditional penalty makes more meaningful that We inflict a punishment on a convict. The confucian faith in human can affect on the correction and educational work in prison. So, we take more interest in the correction of the offender than the punishment for the criminal act. And we will go the way to replace the treatment in prison by the treatment in society. Also, the viewpoint of penalty shall drift from an individual person to human relat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