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 회고

2006년도에 선고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결은 12건, 헌법재판소결정은 4건이다. 이 건수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령.판례 정보검색을 통하여 파악된 것이다. 본고는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미가 적은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총 12건의 판결(결정 포함)을 다루고 있다. 2006년도에 선고된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건수는 예년과 비교하여 비슷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2건, 거래장소와 관련된 것 1건, 사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것 1건,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와 관련된 것 3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 1건, 기타 1건, 헌법재판소결정 3건이다. 그 중 관심을 끌 만한 판결은 보이지 않으며, 과거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의 입장은 일부사안의 경우 너무 형식적인 법령 문언의 해석에 치중하여 당사자 또는 거래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론이 도출된 경우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법원판결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골프코스의 조성비용 등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본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헌법재판소결정 중에서는 경매와 관련된 소수의견의 입장이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판결의 경우 일반적인 편.장 구분에 따라 나누고, 헌법재판소결정례는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