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증권의 법리 연구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은 증가일로에 있고 국제무역에는 국제운송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국제화물운송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는 그 운송로인 바다와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상보험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논문은 해상적하보험과 관련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하여 그 법률적 쟁점을 망라하여 정리점검하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에 대하여 현행 UCP 500 제34～36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UCP 600 제28조, ISBP 제183～195항에 기하여 정리한 것이다.다만, 해상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보험약관과 이에 관한 영국 법원의 2,000여개 판례에 대한 방대한 분석은 지면 관계상 각주에서 인용한 이에 관한 전문서에 맡길 수밖에 없다. 사실 해상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그 준거법이 영국법과 해사관습인 관계상 약관의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송을 포함한 분쟁처리 등을 세계적으로 영국 법조계가 주도하고 있고, 또한 실무관행상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나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이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하여간에 국제무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관련한 여러 법리적 측면과 실무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수리가능요건을 상세히 종합정리한 점에서 이 논문의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 논문접수 : 2007. 1. 3. * 심사개시 : 2007. 1. 5. * 게재확정 : 200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