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방능력의 상호작용이 한국 IT산업의 수출패턴에 미치는 영향

수입국의 모방위협의 수준과 관계없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어 및 센서, 전선 등의 IT제품은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영상기기와 반도체는 수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선통신기기, 수동부품 및 기구부품은 모방능력이 낮은 수입국에서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전자관 제품의 수출은 모방능력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에 따라 수입국에서 시장 확대 또는 지배력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IT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서 모방 가능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주어졌다.한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15년 기간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지적재산권 제도와 모방위협의 변화를 허용한 한국 IT산업의 수출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IT산업의 결과와 비교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강호진박건영(2006)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선진국, 개도국, 1인당 GDP 수준 및 경제 자유도의 경제발전 단계별 특성과 고기술, 저기술의 산업별 특성을 기준으로 한 국가군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수입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한국 수출 간에 음(-) 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이 높아지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개도국 시장에서 더 심화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오근엽원종익(2005)은 낮은 소득의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지수와 수출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攀 이와 유사한 결과가 Smith(1999)과 Rafiquzzaman(2002)의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攀攀그러나 강호진박건영(2006)의 연구결과는 IT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유사한 컴퓨터 이외의 고기술 산업에 속하는 사무기기, 전기전자 및 광학 정밀기기 산업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지수와 수출 간에 음(-)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한 분석에서 상당히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분석모형의 지적재산권 변수에 모방 위협의 요소의 포함여부, 분석기간 및 첨단기술 제품과 기타 고기술 제품 간의 기술적 특성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