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세출기능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 분권교부세 사회복지기능을 중심으로

및 정책적 함의본 연구는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부족을 조명하였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와 균특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정비과정에서 이양된 사업들이 결코 지방의 입장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며 지방분권을 위한 선의의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때문에 재정분권의 기본원칙, 즉 세출기능과 세입기능의 부조화는 예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특히, 사회복지사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한 시점에서 지방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최저수준의 균질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감안하면 사회복지사업을 자치단체 고유기능으로 전환하게 되면 재정력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전의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분권교부세의 교부액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분권교부세 대상 사회복지사업은 2006년 기준으로 적정교부액에 35.9%가 부족한 2,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자치단체도 국민경제에서 하나의 소비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때 합리적 선택에 의한 세출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출구조의 재편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교부재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사업의 투자가 촉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의 소득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재원확충에도 불구하고 투자확대효과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AIDS를 이용하여 각 세출기능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기능은 자치단체 유형을 불문하고 소득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이는 적정수준의 투자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 인상과 같은 이전재원의 확충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제약되는 경상사업에서 정책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특정보조금적 성격을 갖는 비경상사업은 단순히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복지투자가 촉진될지는 불분명하다. 비경상사업은 자치단체의 의무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필수재적 특성이 있으며 법정교부율 인상만으로는 특정사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은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를 분리하여 각각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이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의 집계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한 AIDS모형은 추정결과의 견고함(Robustness)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학적인 AIDS모형으로 확장하거나 Indirect-addilog 모형, Rotterdam모형 등으로 추정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연도간 비교분석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니며 미흡한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