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Economy of Excise Tax Policy in a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조세구조는 정치적(政治的) 과정의 부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분석은 조세구조가 고안(考案)되는’정치적 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정책의 분석은 결코 완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현실세계에서의 실제 조세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은 ‘확률적 투표 모형에서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다. 확률적 투표 모형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기대투표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상품세(商品稅)의 정치적 결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확률적 투표 모형 또는 투표 극대화 모형을 사용한다. 상품세 결정 요인으로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을 결합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외부성과 국경세 문제 그리고 정치적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정치적 요인으로 상품세의 비가시성(非可視性, invisibility)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재선(再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세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이득과 손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확대로부터 생기는 ‘정치적 이득’과 상품세 세율 인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균형적으로 헤아려야 한다.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확률적 투표 모형을 이용하여 정당들이 결정하는 균형 조세정책의 특성(特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대득표나 기대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세를 어떻게 결정하는 가를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기존의 확률적 투표 모형을 확장하고 자 한다. 기존의 모형에 조세환상(租稅幻像)을 포함하여 이것이 정치적 비용(득표손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주제어> 상품세, 확률적 투표, 정치적 비용, 정치적 최적 조세, 조세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