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계약 및 원가회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Contracts and Cost Accounting Systems
신호영(한양대학교); 고경석(국방부); 이민영(한양대학교)
25권 2호, 133~160쪽
초록
본 연구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방위산업의 적정이윤 보장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로 인해 야기되는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산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방산계약 및 원가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정부와 방산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행위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계약 및 원가회계관리제도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산계약은 성격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산계약 중 확정계약이 방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에 보다 유리하다고 밝혀졌다. 또한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기술개발 및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미비하며 계약금액 결정시 원가계산된 금액에서 일정률을 삭감함으로써 원가의 실발생비용이 적절하게 보전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의견은 유사하였다. 실발생비용과 원가보상측면에서 현행 직접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비목은 매우 제한적이고 계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간접경비 계산은 경비의 성격이나 계산의 경제성 등을 고려시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간접경비 계산방법은 실발생비용 계산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관리비는 주로 고정비 성격의 비목으로 실발생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나 계산의 경제성 등을 고려시 제조원가의 실적률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현행 방산계약 및 원가관리는 기획/계획단계에서 보다는 주로 조달부서의 계약 체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획업무 담당자들이 계약이나 원가에 대한 개념, 전문지식의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효과적인 계약 및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원가 및 확정원가 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계약제도와 원가회계제도 및 원가관리시스템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방획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방산업체의 육성지원 그리고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정에서 국방부는 정부입장을, 방산업체 관련부서에서는 방산업체의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acy of the current defense contract system and present more desirable defense contract models. It also scrutinizes the problems relating to cost accounting systems on the basis of various cost ratios and offers avenues for improvements while reinforcing the current execution-oriented system along project time-tales, thereby recommending policy alternatives for reasonable defense contracts and cost accounting systems. To attain this obj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defense contracts available right now, due to lack of detailed and reasonable rules, some of them are not in use. Also, current profit rates do not reflect the proper rates for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proper profit compensations methods. Further, current defense contracts and cost management are administered at the initial contract stage rather than at the planning stag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heightening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efense contract project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