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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정보연구2007.06 발행

한?미?국제 문서화 기준의 비교?분석 및 개정제안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Regulations of Korea, U.S., and IFAC and Revision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Auditing Standard for Documentation

김성은(경희대학교)

25권 2호, 255~277쪽

초록

문서화기준은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의 PCAOB와 IFAC가 가장 먼저 개정한 기준 중 하나이다. 미국의 PCAOB와 IFAC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문서를 보고 감사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두설명은 적합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의 기초가 되는 ISA 230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ISA의 기본원칙과 필수절차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탈시 대체적 절차의 충분성과 적합성의 입증책임을 감사에게 부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를 무시한 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과 전문가적 판단의 존중을 이유로 1999년의 IFAC의 ISA 230을 도입하여 제정하였던 개정 전의 회계감사준칙을 분리하여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세계 11대 경제강국이며 동북아의 허브를 구상하고 있는 선진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화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외감법에 따라 제정된 하위규정인 회계감사기준이 규정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ISA 230의 기본원칙과 필수적 절차만으로는 회계감사기준이 법적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ISA 230의 기본원칙과 필수적 절차는 물론 강화된 주요 개념을 모두 회계감사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을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으로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의 존중’이 2005년 3월의 회계감사기준 개정기본방침으로 채택된 것은 개정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독립성 결여로 공공의 이해보다는 공인회계사전문가집단의 이해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인회계사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 조직이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책임을 가져야 한다.

Abstract

The auditing standard for documentation is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standard in ensuring the quality of audits as the integrity of an audit depends on the existence of a complete and understandable documentation of the entire audit process. Accordingly, PCAOB and IFAC made audit documentation a priority in setting standards.The important concepts adopted in the newly promulgated PCAOB's AS No.3 and the revised IFAC's ISA 230 are that audit documentation sh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audit process to an experienced auditor not previously involved in the audit and that oral explanations do not provide sufficient support of the auditor's work, which implies the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work had not been done if documentation does not exist. Furthermore, ISA 230 requires that the auditor should document reasons for a departure from a basis principle or an essential procedure in order to maintain greater rigor and consistency in the auditors' performance of ISA audits. Nevertheless, when the Korean Auditing Standards were revised in March, 2005, the previous Working Rules promulgated in 1999 by adopting IFAC's ISAs at such time were just splitted into the Standards and the Guidelines without reflecting any of changes made in ISA 230 or AS No.3.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Korean Auditing Standards should be described more clearly such as must, should or may as they could function as authoritative rules empowered by the Act Concerning External Audit of Joint Stock Corporations, that not only the basic principles and essential procedures in ISA 230 but also the above mentioned important concepts should be included in the auditing standard for documentation and that the standard-setting responsibility should be delegated to an organization which is independent of any organizations representing interest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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