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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07.04 발행KCI 피인용 6

中國의 에너지資源 確保戰略과 波及效果

China's Procurement Strategy for Energy Resources and Dispersion Effects

임형칠(조선대)

20권 2호, 861~878쪽

초록

현재 중국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자원개발과 에너지절약의 동시추구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공급구조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적으로는 정상 에너지외교를 통한 해외유전 개발과 원유수송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 추진은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물론 국제 에너지 수급질서까지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과 마찰을 빚으며 국제 에너지질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원유확보전략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국의 중동 원유 수입량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對 중동 산유국 협상력이 약화되어 수입비용 증가 및 석유수입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동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쟁적으로 일본과 유전 및 송유관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의 해외 유전개발과 안정적인 석유공급선 구축이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채굴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원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와도 서남해안 대륙붕 개발과 관련해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이러한 석유공급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 실적도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원유확보 전략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중국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배경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중국의 원유수급 전략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Abstract

Since China was transformed into a net crude oil importer in 1996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its demand for oil on account of its rapid economic growth, its crude oil imports have been expanded every year. China's oil production will remain relatively stagnant in the future, while its domestic oil demand will be increased substantially, rendering it more heavily dependant on foreign oil.The Chinese strategy to secure its oil requirements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world's oil market. Its oil security strategy is closely related to the energy security of East Asian countries and to their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crease in Chinese oil demand and of China's oil security strategy on the oil market and to suggest Korea's Countermeasures. Korea's energy secur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of all, in terms of the country's energy supply security, it will have som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oil field development and in acquiring secure oil supply, since China is itself struggling to develop oil fields and acquire oil supply. Secondly, in terms of Korea's energy economic security, oil prices by the market func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pressures o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s well as uneconomical oil field investments. Finally, terms of Korea's energy-related national security,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radical declaration of sovereignty will be aggravated, as China strongly feels it necessary to increasingly acquire oil resource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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