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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06 발행KCI 피인용 27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 Aus rechtstheoretischer und strafrechtspolitischer Sicht -

양천수(영남대학교)

18권 2호, 161~194쪽

초록

이 글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를 법이론과 형법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논점을 분명히 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형법정책의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말하자면,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을 일종의 ‘체계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자 한다. 우선 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II.). 이어서 법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인이 안고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살펴보았다(III.).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크게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대립하였는데, 이 글은 독일의 법사회학자인 군터 토이브너의 견해를 수용하여, 법인은 의제적인 측면과 실재적인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을 법철학과 법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IV.). 특히 독일의 형법학자 야콥스의 최근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행위론․귀속론․수형능력․형벌수단선택 등을 이유로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논거는 형법정책적인 논거라고 이 연구는 말한다(V.).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적인 형법정책을 지향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기능주의적․예방지향적 형법정책을 지향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더욱 손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두 형법정책 중에서 무엇이 더 타당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는, 결국 어떤 형법정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VI.).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ie Problematik der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aus rechtstheoretischer und strafrechtspolitischer Sicht zu behandeln. Damit will die Arbeit versuchen, die Punkte, von denen die bisherigen Untersuchungen abgesehen haben, aufzuklären und die These aufzustellen, dass sich die Problematik der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letztendlich mit der Strafrechtspolitik eng verbindet. Eine Zusammenfassung: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arauf zielen, sich der Problematik der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aus ‘systemkritischer’ Sicht zu nähern. Zunächst geh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ein, warum es der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bedarf (II.). Danach betrachtet die Arbeit sozusagen das ‘Wesen’ juristischer Personen (III). Dabei beruft sie sich auf die Theorie von Gunther Teubner. Auf Grund der vorhandenen Betrachtungen geh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ein, die Streitpunkte über die Problematik der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aus rechtsphilosophischer und rechtstheoretischer Sicht zu analysieren (IV). Insbesondere behält die Arbeit kritisch die neue These von Jakobs im Auge. Nach der Analyse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er Versuch, die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aus Gründen der Handlungslehre, der Zurechnungslehre usw. zu verneinen, nicht erfolgreich. Vielmehr stellt die vorliegende Arbeit die These auf, dass die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letztendlich von strafrechtspolitischen Argumenten abhängt (V.).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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