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 분석
Co-Offending Structure in Drug Crime: A Network Approach
이민식(경기대학교)
18권 2호, 231~264쪽
초록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ㆍ재판기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검찰의 수사 및 재판기록들을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 양적 자료와 경찰이 최근에 처리한 비교적 대규모의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사례들에 대한 질적 자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경찰자료를 통해 마약류범죄 조직 및 연결망의 거시적, 구조적 측면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처리된 대규모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공범구조 또는 연결망의 특성은 수직적 측면이 위계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네트워크화 된 범죄조직의 형태에 근접하며, 거래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수직적 상호작용에 비해 수평적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검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소규모 공범연결망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자원의 흐름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범의 수는 3～6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범행상 주종관계는 주범과 공동정범이 다수였다. 셋째, 범죄유형은 사용사범이 국내 유통사범의 세배 가까이 되었다. 넷째, 공범들 간의 관계는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연결망 내에서의 상호작용 내용 또는 교환되는 자원의 흐름은 마약류, 돈 등 물질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여섯째,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는 명령ㆍ우세와 대등한 관계가 대부분으로, 전반적으로 공범들 간의 권력관계는 경찰자료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수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범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는 반복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 the co-offending structures and networks of drug crimes in S. Korea through empirical analyses on crime records held by the police and prosecutory authorities. The data are composed of two parts: one from the police and the other from the prosecution. The former consists of some big size of crime cases and is for analyzing the macroscopic and structural aspects of crime networks, while the latter consists of 237 smaller size crime cases and is for analyzing some microscopic inter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between criminals within the networks. The results are also presented in two different ways according two data type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also suggested in the conclus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