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Roles and Limits of Criminal Justice Officers in the Handling with the Juvenile Violent Offenders
최병각(동아대학교)
18권 2호, 293~324쪽
초록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소년에 대한 처우이다. 최종적인 제재를 형벌로 하느냐, 보호처분으로 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문제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폭력소년의 재범을 막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최근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폭력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최적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의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론과 실무의 괴리, 원인과 대책의 절연,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충돌,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의욕과 현실의 간극 등이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즉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며 나아가 민간소년보호단체와의 관계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하루 이틀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년폭력의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cy, especially violence among students have recently been the hottest issue in Korea. The act of using physical force against another unlawfully with the intent to harm is a kind of crime. And diverse violent acts of juveniles call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fact violent juvenile offenders cause harms not only to the victims but also to themselves. In this context harsh punishment of juvenile violences cannot be a complete solution. It is important to correct the character of violent juveniles and change the surroundings related to juvenile violences. The necessity of diversion is emphasized in handling violent juvenile cases. The role of the police, the prosecutor, the court, the probation office, the juvenile institution would be vital with regard to organize all availab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teachers, and volunteers in the community should be tied with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order to beat the proliferation of juvenile violence in school and stree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