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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06 발행KCI 피인용 12

태아(胎兒)에 대한 형법적 보호와 그 한계에 관한 고찰 - 태아성치사상(胎兒性致死傷) 사례와 영미법의 대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Problems Related to Protection for Fetus(Unborn Child) by Criminal Law and Bounds - Concentrating on Violence Crime against Fetus and Alternatives of Anglo American Law -

권창국(전주대학교)

18권 2호, 195~230쪽

초록

최근 의학, 생명공학 등의 발전을 배경으로,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그 한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법적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람의 시기와 관련하여 살인이나 폭행, 상해죄와 낙태죄의 적용범위와 한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인간의 전(前) 단계로서 태아(胎兒, fetus)가 아닌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호대상으로서의 태아(unborn child)라는 시각에 바탕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나 약해(藥害)사고, 교통사고 또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모체 내의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실 사례에서 기존 낙태죄 등에 의하여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된 시각을 전제로 한 논의의 필요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형법적 보호의 문제를 살펴보되, 동일한 문제를 영미법에서는 어떻게 관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Abstract

Recently, with progress of medical science and biotechnology, the problems on life of fetus as a live being or origin of human being to be protected by law and boundary of that protection are under debate newly. In a sphere of criminal law, being different form existing discussion about the notion of person in murder, assault or other violent criminal conducts and that of fetus in abortion(especially, related to the debate about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new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notion that fetus has equal protective value by law to person is introduced. In fact,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series of split cases in which protection of fetus can not be guaranteed appropriately, for examples, case of medical maltreatment, side affect of medicine, car accident or domestic violence, etc., it is very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 of protection for life of fetus based on this new approach. in relation with many kinds of cases that safety of fetus is threatened, protection of fetus by criminal law will be reviewed in this paper, and expecially comparison with attitude of anglo-american law to this subject will be trie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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