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가액 변화
A Study on the Changes in Taxpayers’ Reporting Pric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Reporting System o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of Real Estate
심한택(위덕대학교)
16권 2호, 87~104쪽
초록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실거래가액에 기초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본 연구는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 도입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신고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 이전기간(2005년 2월, 3월)과 이후기간(2006년 2월, 3월)에 포항시 N구청에 신고된 총 2,883건의 부동산(토지, 개별주택, 공동주택) 취득관련 신고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대비 실제 취득 신고가액비율인 “신고가액율(=신고가액/시가표준액)”을 이용하여, 동 제도의 도입 이전이후기간 및 부동산의 용도(및 지목)별 차이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 도입 이후기간에 “신고가액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의 용도 및 지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동산 취득자가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 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비록 시행상의 시차는 있지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액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계산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reporting system o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of real estate. In order to do that,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hanges in taxpayers’ behavior of reporting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reporting system.More specifically, the study empirically compares taxpayers’ reported acquisition price ratios(=reported acquisition price/standard market pric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porting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without regard to the specific uses of the real estate, the ratio has been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the year the reporting system was introduce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porting system is working effectively.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