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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7.06 발행KCI 피인용 9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에 대한 적용

Application of Suitability Rule to variable insurance

손영화(경주대학교)

8권 1호, 1~49쪽

초록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의 권유시에 증권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의무로서 적합성원칙(suitability rule)을 인정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금력에 비추어 적합한 권유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날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금융기관간 업종의 벽이 사라지고 있는 관계로 보험상품 중에서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격이 강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위험은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위험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에 대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에서 투자자를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증권법상의 적합성원칙을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금융상품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태도라고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와 더불어 적합성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른 투자위험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보장되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지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바람직한 입법안이다.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동 법안이 입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 등에 적합성원칙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Most advanced countries recognize suitability rule at the time of security solicitation as obligation of the security company. Suitability rule sees to it that a security company solicits its clients in an appropriate way in light of their purpose of investment, investment experience, and amount of funds available.As security goods diversify and difference among various kinds of security companies becomes diluted, investment insurance programs such as variable insurance are being developed these days. Clients who purchase such variable insurance policies run the same risks as securities investors. Therefore, special cares must be given so that investors are protected from such potential threats. Countries like America, England, and Japan extend suitability rule to the variable insurance programs. It is considered proper attitude that the same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programs with the same kind of economic functions.According to the Bill of Capital Market Integration in Korea, insurance companies are bound to explain possible loss of base capitals in case of soliciting insurance programs including variable insurance, that is, the suitability rule should be explicitly applied to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Variable insurance is liable to investment risks in contrast to conventional insurance. This is because coverage of variable insurance is open to change depending on the actual result of investment.It is hoped that the Bill of Capital Market Integration will be legislated in the near future. Otherwise, regulation as to the suitability rule must be stipulat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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