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법집행을 부드럽게: ＂상세한 규정에 기한 규제＂에서 ＂원칙에 기한 규제＂로
Softening Hard Law: More Principle-Based Regulation v. More Rule-Based Regulation
이중기(홍익대학교)
8권 1호, 339~372쪽
초록
이 글은 영국의 금융규제기관인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가 소위 hard law를 집행하는 방식으로서 제시한 “원칙에 기초한 규제”, 즉 More Principle-Based Regulation(“MPBR”)의 개념과 그 적용방식, 장점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PBR적 접근방식은 금융기관이 충족시켜야 할 규제수준을 Principle(“P”)로서 규정하고, 이 경우 그 P가 요구하는 규제수준의 도달여부(즉 규제수준의 도달이라는 결과)가 중요하고, 도달과정은 각각의 금융기관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FSA는 규제수준의 도달여부의 결과만 보고, 도달과정은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최근에 주창되고 있는 MPBR적 접근방식은 “상세한 규정에 기초한 규제”, 즉 More Rule-Based Regulation(RBR)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cent commitment of the FSA to the more principle based regulatory regime (the MPBR regime). The article explains the meaning of the MPBR and its impact on the regulated and the regulator. The paper also shows some examples how the MPBR regime actually works, particularly in what ways the FSA guides the regulated. This article then investigates some fundamental questions raised to the MPBR approach and the FSA answers to the questions. Finally, the article deals with several issues that can be raised when we apply the MPBR approach in Korean contex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administrative law issue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