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 남녀분리학교와 평등논의

인종과 성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하여 교육시키는 분리교육이 단지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는 일반적인 사고를 뒤로한 채, 최근 미국 공립학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남녀분리교육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듯 부활한 새로운 시대의 남녀분리수업 및 남녀분리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학적, 사회학적, 여성학적 시각을 근거로 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국 남녀라는 성을 근거로 학생들을 분리시켜 교육하는 것이 인종분리교육과 마찬가지로 미연방헌법상 평등보조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가 논의의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성차별에 관한 위헌심사기준인 중간심사기준을 사용하여 공립 남녀분리대학의 입학정책에 대해 위헌선언을 한 바 있으나, 이 두 판결은 모두 고등교육기관, 그것도 특정 직업과 관련된 남녀분리대학에 관한 판결이었기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립 초중등 남녀분리학교의 위헌성여부는 여전히 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남녀분리교육 중 가장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 남녀분리학교와 평등권 논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남녀분리교육의 역사와 그 배경에 대해 검토한 후, 관련 연방 입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미연방대법원의 남녀분리대학 위헌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제되는 공립 남녀분리학교에 대한 위헌성 논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남녀평등교육에 대한 헌법적 시각을 재조명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 논문접수 : 2007. 4. 4. * 심사개시 : 2007. 4. 4. * 게재확정 : 200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