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The Requirements and Recourses for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Portrait
정경석(변호사)
98호, 122~146쪽
초록
최근 들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기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이들이 한류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들 스타들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돈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한다는 논의도 무성하다. 따라서 이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신문기사에서 '퍼블리시티'라는 용어를 보는 것도 낯설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에서 정작 우리의 초상권 개념이 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초상의 경제적 가치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이미 '초상영리권'으로 파악하고, 초상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도 '퍼블리시티권' 개념의 도움이 없이도 이제까지 판결을 내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개념은 부정하였는데, 최근의 초상권 침해 사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초상권과 병렬적으로 인정하거나 아예 초상권을 배제하고 퍼블리시티권만을 인정하여 판결을 내리거나 그 상속성까지도 인정하고 있어, 심히 우려할 만하다고 본다. 물론,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무단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침해된 경우,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초상영리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한지 등은 중요한 문제이나, 이는 기존의 초상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논리도 참조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퍼블리시티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상권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사례들을 소개, 검토하면서 퍼블리시티권 도입논의를 비판하고 퍼블리시티권은 현재까지는 우리 법체계상 인정될 필요가 없는 도구 개념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초상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요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논의된 요건에 맞게 국내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적용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se days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in the middle of argument in civil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entertainment law areas in Korea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the Korean Wave, "Hallyu." Almost every year an article dealing with 'the right of portrait' or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published since mid 1990s. Many of them are insisting that the right of publicity has to be brought into the Korean law, and many district court judges in Seoul are rendering judgments to accept the right of publicity as a new right. Very recently, a court accepted the inheritance of the publicity right and held that the publicity right will be valid for 50 years after death without explicit legal grounds. However, we need to note that the Korean law recognizes the right of portrait as a personal right, and the courts have recognized the right of portrait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value as well. It seems to be disregarded by the defender of publicity right that the dual aspect of the right of portrait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in Korea. It is true that the economic value of a person's right of portrait, especially, a celebrity, is more important than before, however, the disputes with respect to so-called publicity right will be well resolved under the existing concept of portrait right in Korea. The assignability of the economic aspect of the portrait right can be accepted as well. But, inheritance of the economic right of portrait is another.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Korean cases relating to the portrait right, to establish elements for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portrait and to criticize the necessity of the publicity right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