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법상 '처벌법규'의 역외적용 -한국 경쟁법에 주는 의미를 고려하며-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provisions in U.S. competition law- with sprecial reference to its influence on Korean competition law -
김석호(인천대학교)
75호, 10~47쪽
초록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미국을 필두로 하여 오늘날 많은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997년 Nippon Pater Inc. 사건 판결에서 경쟁법상의 처벌법규마져도 별도의 근거없이 역외적용하기에 이르러 더욱 많은 법적 논란을 야기시켰다. 경쟁법상의 처벌법규를 역외적용하는 문제는 통상의 처벌법규의 역외적용 경우처럼 <保護主義>나 <普遍主義> 등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경우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NPI 사건판결에서 미국 경쟁법상 처벌법규가 역외적용된 근거를 보자면, 이미 확립된 민사책임 규정의 역외적용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법 해석원칙상 동일법의 동일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형법상의 특이한 원칙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논리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소지가 있었지만, 당사자인 NPI측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점은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上告에 이르러서야 겨우 일본정부가 amicus 자격으로 대신 제기하는 정도이었으나, 이것마저도 美연방최고법원에 의해 묵살되었다.한국은 2006년에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고, 이의 근거로 미국의 effect doctrine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경쟁법상의 처벌법규 역시 역외적용될 소지는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사책임규정의 역외적용의 경우엔 영향의 구체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처벌법규를 역외적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책임규정의 역외적용 경우보다 국내법차원에서나 국제법 차원에서나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United States courts have seen fit to expand their jurisdictional reach into civil antitrust actions predicated on wholly foreign conduct. However, the U.S. courts have never previously explored the jurisdictional reach that is appropriate for criminal actions based on wholly foreign conduct. In Nippon Paper Inc.(NPI) case,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rejected the arguments that resulted in a dismissal order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in this case, and held that activities committed abroad which have substantial and intended effects within the United States may form the basis for criminal prosecution under Section One of the Sherman Act. This note will discuss the First Circuit's treatment of the statutory construction of the Sherman Act and try to foresee the future influence which this decision will exert on Korean jurisprudence. Section II examines the Procedural History of NPI case and summarize the Court's Reasoning. Section III examines the stipulations and structure of the Sherman Act. Section IV examines through arguments of parties the legal background of cases that led to the extrapolation of the doctrine that formed the basis for the NPI decision. Finally, Section V provides a legal analysis of the NPI decision in light of United States law and international concerns, and indicates what influence the NPI decision can have on Korean competition law and how Korean authorities shall behave themselves in this like cas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