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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7

제조업 공동화의 원인으로서 기업규모별 양극화

Polarization of Firms as the Cause of Hollowing-out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안현효(대구대); 황선응(연새대); 남기곤(한밭대학교)

13권 2호, 27~62쪽

초록

본 논문은 제조업 공동화의 양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투자성과가 양호하지 못하고, 역수입 비중이 높으며, 노동집약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도피형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의 도피형 해외이전은 국내 축적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주된 축적영역과 생산효율성 수준이 크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도급분업의 확대와 저임금 노동력의 원활한 동원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술진보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의 추가적인 동원이 물리적 또는 사회문화적 한계에 도달하면서 기존의 축적체제가 국민경제 내부에서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 중 상당부분은 국민경제 외부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저진로(low road) 발전경로로서 산업공동화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혁신형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일반형 및 한계형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 정책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하고,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진로(high road) 전략의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attern of hollowing-out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eks possible policy initiatives to overcome the problems in small business sector. We find small firm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ODI), seems to be, to a large extent, simply flight in search of low wage workers. These outward FDIs are highly related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domestic capital investment condition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 large pool of low wage workers and the rapid expansion of subcontracting contributed greatly to the growth and success of small enterprises as well as those of large enterprises. However, since the productivity growth slowed down and the continued use of cheap labor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a lot of small firms have tried to move their production abroad in pursuit of low wages. Together with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policie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 propose three alternatives: extending policy targets to include not only innovative firms but also marginal and ordinary small firms; regulating large firms effectively in order to correct unfair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and preparing a new long-run growth model, so-called ‘high road' model, for small businesses.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07.13.2.27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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