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 Case Study of the US and Canada
김경희(중앙대학교)
13권 2호, 149~182쪽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안정고용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것인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성별임금차별과 저평가된 여성노동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임금형평을 제도화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두 나라에서 임금형평 관련 조치들이 시행되어 온 과정을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임금형평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무평가 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임금형평조치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캐나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적극적 모델에 기반한 임금형평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유사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동일임금법과 반차별법에 근거하여 개별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소송(이의신청)을 통해 임금형평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나라에서 임금형평의 효과는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적 지위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임금형평조치는 여성이 지배적인 노동시장의 임금을 향상시켰다. 반면에 최근 들어 임금형평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이 경제구조조정, 보수세력의 강화, 그리고 노조의 분산화로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다.
Abstract
Currently as non-regular employment has been generalized,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regular jobs and non-regular jobs for similar or substantially identical work. In this context,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pay equity strategies can work in Korea regardless of the types of employment. To answer this question, the study examines the cases of the US and Canada which have experiences in institutionalizing pay equity policies. Pay equity initiatives have been designed to correct gender wage discrimination and the under-valuing of women's work in the US and Canada. The US and Canada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both liberal welfare states and have adopted a liberal labor market model. However, the two countries differ in that Canada has been implementing pay equity policy based on the proactive model, in which a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obey the policy, whereas the US has adopted the individual complaint model, in which the pay equity lawsuits of an individual or a class of individuals have resolved by the Equal Pay Act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is study finds that the consequences of pay equity strategies in the two countries are mixed. On the one hand, they brought about raises in women's pay in the female-dominated sectors of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the relative economic status of women compared to men has not changed much over the past two decades. On the other hand, pay equity's political legitimacy is under threat. Economic restructuring is changing the context in which it operat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