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규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Proposal for a Proper Regulation System in the Fee-charging-broadcast-market throughout an Analysis on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Cases
이재진(한양대학교); 정영주(한양대학교)
3권 4호, 113~155쪽
초록
본 연구는 방송시장을 무료방송시장과 유료방송시장으로 구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심결 사항 분석을 통해 현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 연구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케이블TV가 도입된 해인 1995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중 유료방송사업자와 관련한 심결을 모두 검색해 연도별, 사업자별, 위반유형별, 조치유형별 분류를 시도했다. 분석 결과 관련된 심결 건수는 모두 191건이었다. 사업자별 심결 건수를 보면, 케이블TV시스템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결 건수가 151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24건, 스카이라이프가 10건, 사업자단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시장 내 사업자의 공정거래 관련 심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법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모두 81건이었으며 그 다음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49건, 부당한 공동 행위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은 경고가 6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정명령으로 50건, 과태료 부과가 10건, 주의 촉구 5건의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심결은 케이블방송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이 이루어진 2001년과 스카이라이프가 본 방송을 시작한 2002년에 큰 폭으로 늘어나 어느 정도 방송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내의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과 MPP, MSO의 등장 속에 공정거래 위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 단일 사업자 차원의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경쟁을 둘러싼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도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심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유료방송시장 내 사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실태가 심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거래 규제에 방송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관련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법과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 기관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방송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재해석 및 재적용에 대한 부분과 각 기관별 역할의 범위 및 권한에 대한 정립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KFTC’s decision cases about fee-charging-broadcast-market and propos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better regul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fee-charging-broadcast-market had expanded especially since 2001 and 2002 when CATV was allowed to move into Complex Cable Television Business and the Skylife started its broadcast respectively, more and more various forms of unfair competition was reported to the KFTA and treated in the cases, including unfair competition affairs between the heterogeneous media businesses as well as those within the same media business in the market. The most considerable problem was, it was found, that the KFTA cases did not clearly reflected the reality and structure of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Mostly, this seems that regulation for unfair competition in the fee-charging-broadcast-market is enforced on the basis of dual legal systems, KFTA and the related laws versus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and the related laws. Therefore, in order to put more effective regulations on the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t is needed to arrange and adjust the current dual regulation system.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enough to reflect the real state of affairs in the market in applying the amended laws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amended regulation systems should divide and clarify the roles and authorities of the KTFA and KBC to make more effective correction on the unfair competition in the ever changing media market.
- 발행기관:
- (주)에스비에스
- 분류:
- 기타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