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과관련한 법규정의 문제점
The Problems of Statutes relating to the current Korean GAAP and GAAS
이준봉(독립연구자)
8권 1호, 201~243쪽
초록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위임명령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및 부령의 형식으로 위임하여야 하는바, 현행 외감법 제13조 제1항은 위 위임입법의 수권형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권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임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위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관련한 처벌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처벌규정상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현행 외감법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면 법령으로 공포되거나 그 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절차가 없이 바로 효력을 갖게 되어 외감법상 회사들은 이에 기속되어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면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게 되는바, 이는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의 정함에 따라 처벌규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법의 정함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현행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감사인을 처벌하고,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회계감사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헌법 제40조, 제70조 및 제95조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법에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위임형식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의 상대방 역시 행정기관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권한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규범이 되는 것은 일반의 법규범의 제정절차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회계감사기준과 관련된 처벌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만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규정할 경우에는 형법 제14조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의를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므로 그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위와 같은 벌칙조항을 둔 것은 시장에 대한 회사의 인증기능을 적정하게 할 것을 확보한다는 취지일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결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blems abou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AAP are as follows;First, Korean GAAP belongs to a delegated order, so it should have the legal form such as Presidential Decree, Order of the Prime Minister or Order of Minister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But the legal form of the current xternal Audit of Joint - Stock Corporationa Act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al form above mentioned. Second, in delegating the power of establishment of Korean GAAP from the 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to the orean Accounting Institute there is no standard of delegation provided in the current xternal Audit of Joint - Stock Corporationa Act Third,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the power of establishment of Korean GAAP is delegated to the orean Accounting Institutewhich is a private organization.The Problems about the penal provision of Korean GAAP are as follows; Korean GAAP is the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above-mentioned penal provision. Firs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AAP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So the penal provision of Korean GAAP is also against the principle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Second, the concept of niformity and objectivity of corporate accounting and external audit is insufficient as a standard of deleg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AAP from the 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o the orean Accounting Institute Therefore, notwithstanding this penal provision, the kinds and scope of penalties relating to the violations of Korean GAAP cannot be predicted. Third,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the orean Accounting Institute determin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above-mentioned penal provision as a private organization. The Problems abou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AA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GAAS also belongs to a delegated order. So it should have the legal form such as Presidential Decree, Order of the Prime Minister or Order of Minister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But the legal form of the current xternal Audit of Joint - Stock Corporations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al form above mentioned. Second,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the power of establishment of Korean GAAS is delegated to the 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s which is a private organization, even if it has, in advance, the approval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AAS from the 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Problems about the penal provision of Korean GAAS are as follow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ntent and gross negligence and lameworthy behaviors about material misrepresentations on audit report should be added up in the penal provision of Korean GAA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