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For Improving Accounting Regulations
김병연(건국대학교)
8권 1호, 245~271쪽
초록
이 논문은 현행 주식회사의 회계와 관련된 규정이 기업관계의 기본법인 상법을 비롯하여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등의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결과 발생하는 중복규제로 인한 규제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회계관련 법제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이나 수준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상법은 일반적인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회계처리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에 대하여,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상 규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외감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상장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증권거래법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규제를 서로 다른 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고,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규제자와 수범자 모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redundancy of the accounting regulations under many corporate-related laws: Commercial Law,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and Act o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Moreover, this paper lays out a plan improving accounting regulations and making a reasonable regulatory level. Every accounting regulatory norm has its own legislative purpose. It is true that each regulation has a different object in its application. For example, the Commercial Act focuses on accounting of general company, not on listed corporation.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argets on list corporations and Act o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gulates on accounting practice by Certified Public Accounts. Because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pplies to the listed corporations, its application overlaps the field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n some aspects. Moreover,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why the similar regulations exist in many laws. It is better for regulators and recipients that every regulation maintains the consistency in its application.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