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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7.05 발행KCI 피인용 1

통계(統計)의 공법적 의미와 과제

ffentlich-rechtliche Bedeutung und Aufgaben der Statistik

최승필(한국은행)

8권 2호, 395~418쪽

초록

통계라 함은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인 지표로, 특히 국가통계는 정책수행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자 성과지표이다. 따라서 동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국가는 피응답자들에게 응답의무와 진실된 답변을 할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부과는 국가와 피응답자로서의 국민 간에 공법적인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공법적 관계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들은 직업영위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알권리의 충족 등이다. 통계조사는 자칫 개인의 직업영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통계조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유보 하에 제한이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계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은 기업을 포함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통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자료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자료의 활용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가통계와 관련하여 공법적으로 유의한 또 하나의 문제가 통계의 관리 및 조정이다. 통계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감독이라는 개입이 필요하나,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통계의 가치중립적인 특질을 훼손하게 됨에 따라 양자의 조화 역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진다. 국가작용에 관한 통계는 유의한 숫자의 집합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와 국민 혹은 국가기관간의 공법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과정상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이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늘 병존한다. 아울러 향후 동 통계의 발전 역시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여기에 우리가 통계를 공법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Abstract

ffentlich-rechtliche Bedeutung und Aufgaben der StatistikChoi, Seung-PilStatistik bedeutet das allgemeine Sammeln und Auswerten von Daten. Das Wort Statistik stammt vom lateinischen “statisticum” (“den Staat betreffend”) und dem italienischen “statista” (“Staatsmann” oder “Politiker”). Statistik hat heute noch immer enge Kontakt mit der Ttigkeit des Staates wie Vergangenheit. Die Kompilation der amtlichen Statistik begleitet die Bezieh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Brgern. In diesen Beziehungen enthalten Berufausbungsfreiheit, Gewerbsfreiheit und der Schutz der privatlichen Daten wichtige Bedeutung. Diese Freiheit und der Schutz sind im Erhebungsverfahren verletztbar. Trotzdem, wenn ffentliches Interesse grßer als privatliches Interesse ist und es keine wesentliche Verletzung der Grundrechte gibt, drfen der Eingriff unter der Gesetzesvorbehalte sein. Heutzutage wird der Schutz der privatlichen Daten immer mehr wichtig im ffentlichen Recht. Deshalb im statistischen Bereich drfen nicht die erhebte Grunddaten angeboten werden, die persnlich differenziert sind, und die Verwendung der Daten fr die nicht-statistischen Ziele werden.Das Management und die Kontrolle der Statistik stehen auch als die wichtige Themen in der Diskussion ber die Statistik im Lichte des ffentlichen Rechts. Statistik sollte auf dem Vertrauen kompiliert werden und dafr wird das Verfahren vom statistischen Amt kontrolliert. Im Gegensatz dazu muss die Statisitik neutral sein. Daher die Intervention des Staates und die Neutralitt der Statistik sollten koordiniert unter der Bercksichtigung der rechtlichen Grundlagen werden.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8.2.200705.0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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