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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07.06 발행KCI 피인용 4

한미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실태

KOR-US FTA and the Labor Regulation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7권 2호, 73~101쪽

초록

최근 진행된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로 부각된 바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되고 그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이고 투명한 노동력 알선기업을 조속히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북측 근로자의 구체적 소속감을 제고하는 한편, 인사관리에 대한 기업의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제’의 발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근로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영활동의 범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직접지불원칙의 관철을 위한 제도의 정비이다. 이 원칙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할 경우, 북측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가로채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근로자대표의 민주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객관화함으로써,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의미에서 북측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재, 거주지, 여성․고령자․연소자 문제 등 노동인권 내지 북측 근로자의 건강한 삶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US FTA and the Labor Regulation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Moo-Gi MoonIn the negotiating process of KOR-US FTA also, it had been brought up some criticisms which on the infringement up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To solve theses problems and be recognized KIC as Outward Processing Zone, we might offer some proposals like these through survey about the labor regulations of KIC; At first, through the foundation of enterprise responsible for northern workforce supplement, South Korean enterprises can take the initiative in labor relationship from recruitment to termination and North Korean employees may have the feelings of belonging to their companies. The next is make northern employees do the best for their companies by the higher labor productivity. And we should prepare the environment for North Korean workers to take part in production management more actively and of themselves. The 3rd is the consolidation of direct paying system. If this system became not fixed, there could be room for doubt tha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have stolen the wage of northern workers. The 4th thing is the democratization in the workplace. This means that the representatives of northern workers should be elected in clean and democratic way. Finally, it is requested for giving considerations to workers' welfare and equality, which ensure for the healthy and sound working conditions.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07.7.2.003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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