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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2007.06 발행KCI 피인용 5

개별적 노사관계의 원형적 질서의 형성- 1950년대 근로기준법의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of the Prototype Individual Industrial Relations: the enforcement and obserabation of the Labor Standard Law in 1950s

김준(성공회대학교)

74호, 177~214쪽

초록

1953년 3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기존 연구는 이 법이 1950년대 내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연구는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자료, 그리고 1958년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발간한 근로기준법 질의응답·통첩예규집에 실린 질의응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평가에 대해 수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50년대의 근로기준법은 1953~1956년경에 이르는 법시행 초기단계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략 1957년을 전후로 고용, 임금, 휴일·휴게,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중심으로 시행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준수 정도는 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국·공영기업, 민간대기업, 노조 조직부문 등에서는 국가의 지도·감독, 사회적 여론, 노동조합의 견제·감시 등이 일정한 역할을 하여 준수 정도가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 노조 미조직부문 등에서는 법규정과 현실의 노동기준 사이의 격차, 국가개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준수의 정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이 법시행과 관련하여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의 시행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법을 그때그때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탄력적·임의적으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이 법의 시행·준수 정도와 관련하여 부문간에 일종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Prototype Individual Industrial Relations: the enforcement and obserabation of the Labor Standard Law in 1950s. Kim, Jun (Sungkonghoe University) It is widely perceived that the Labor Standard Law of 1953 had turned out a dead letter through 1950s since it had too high standards to be observed. This paper tries to give some revision on that perception. Analysis based on some statistics, documents, and the Questions & Answers documented in a book published by a government authority in 1958, shows a quite different picture. The degree of enforcement and observation of the law was heightened significantly in the late 1950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observation between the sectors. It was relatively well observed in the public sectors, large private companies, and labor-organized sectors. In those sectors, the government inspection , public opinion, and the voices of trade unions worked as leverages. On the contrary, it was hardly observed at the small and medium sized private companies and non-union sectors since the disparities between actual employment practices and the labor standards written in the law. The government enforced the law arbitrarily and inconsistently time to time, case by case, and sector by sector rather than universally and consistently. As the result, a kind of "double structure" as a prototype of individual industrial relations was formed and it lasted long to the late 1980s.

발행기관:
한국사회사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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