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

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鄭 夏 明세계화현상을 법학에서 바라보면 비교국제적 모형, 미국화로서의 세계화 모델, 탈국화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국내법의 변혁 모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모델에서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미국법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법의 영향력은 상법을 비롯한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층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공법분야에서도 세계화의 진전으로 미국법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민사제재벌제도가 각국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거의 모든 규제행정청들은 민사제재벌제도를 규제수단으로 채택하여 형벌을 대신하여 민사제제벌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제제벌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집행되는 형벌과는 달리 간략한 절차를 거쳐 부과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면들이 있지만 징벌적 민사제재벌이 부과될 때나 형벌과 함께 부과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하여 민사제재벌의 부과에 있어서의 공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미국의 민사제재벌제도를 일본에서는 과징금의 형태로 도입해서 과징금부과에는 원칙적으로 규제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것으로 독과점규제법 등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식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많은 법률들에서 과징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과징금제도는 행정청이 과징금결정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일본의 과징금제도와 다른 변형된 것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과징금제도는 공법분야에서의 세계화 현상을 잘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법체계에서 발달한 제도를 다른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