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웅파울루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모델
Tripartite Attempts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in the S？o Paulo Region, Brazil
조돈문(가톨릭대학교)
13권 1호, 293~271쪽
초록
브라질 자동차산업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대적 구조조정과 함께 지리적 재편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산업화와 자동차산업 성장을 주도해왔던 사웅파울루지역의 자동차산업은 급격한 위축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동차산업과 사웅파울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노사정 협력모델로 전개되었다. 자동차산업 부문협의회 실험과 광역ABC지역개발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활성화 시도들의 성과 분석에 치중하고 룰라 정부 출범 이전 시기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룰라 정부 시기 자동차산업과 사웅파울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개된 시도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시도들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포럼과 광역ABC지역개발운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와 노동조합은 산업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모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완성차업체들은 경쟁력포럼과 광역ABC지역개발운동을 모두 기피함으로써 노사정협력 모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둘째, 노사정 각 주체는 노사정 협력모델 참여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참여 또는 불참을 결정하는데, 각 주체가 편익을 얻기 위해 치르는 참여의 비용은 노동측이 가장 작고 자본측이 가장 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참여의 비용을 치르는 자본측의 참여 여부가 산업활성화 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셋째,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포럼에 불참한 것은 1992-93년 부문협의회 시기와 비교하여 룰라정부의 정책과 자동차산업의 회복으로 참여의 편익은 작아진 반면, 참여의 비용은 룰라정부의 친노동적 성격으로 인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넷째,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포럼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에 불참한 반면, 플라스틱-석유화학산업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자본의 국적과 생산체인의 통합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looks at the attempts for revitaliz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 and economy in the São Paulo region during the Lula government, and explains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ose efforts. It focuses on analyzing the automotive competitiveness forum and the grand ABC regional development movement, and concludes with four findings. First, although governments and labor union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ripartite model of cooperation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automobile assemblers caused severe damage to the performance of tripartite efforts by evading both the automotive competitiveness forum and the grand ABC regional development movement. Second, each subject of the tripartite model decides whether they will participate or not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the tripartite model of cooperation, and the cost of participation is least for labor unions and greatest for capitalists. Third, automobile assemblers did not participate in the competitiveness forum because, while the benefit from participation would decrease due to Lula government's active industrial policies and the recovery of the automotive industry, the cost of participation might increase even further by the pro-labor attitude of the Lula government. Fourth, unlike the automobile assemblers, the big firms in the plastic-petrochemical industry demonstrated active particip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dustries could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the nationality of major firms and in the degree of product chain integrati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