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의 신탁―신탁업법을 중심으로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n revision of Trust Business Law in Japan
윤선희(한양대학교)
47호, 120~140쪽
초록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문화가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관련법규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개념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먼저 기술의 변화를 겪은 나라들은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윤선희, “특허권의 증권화에 관한 검토,” ꡔ증권ꡕ, 2004년 겨울호(제121호), p.62. 특히 지적재산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 및 이용활성화는 문화콘텐츠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을 통한 제작의 활성화와 유통을 통한 수익창출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탁(信託: Trust)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 우리 신탁법 제1조 제2항; 일본 신탁법 제1조. 즉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권을 양도하고 일정의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신탁의 구조에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을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고 일정 목적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을 ‘수탁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이 자금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고, 제작된 영화저작권의 신탁을 통하여 이용하게 할 때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에는 신탁업법은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관련 법제 개정에 따라 국내법도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으며, 저작권법상 신탁을 통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된 자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와 제일 유사한 일본의 신탁법과 지적재산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when compared with the past, in the aspect of its content, quality, and production dimension, our movie has been greatly improved. But, after reduction of screen quarter, there are much anxiety on whether our movie can keep consistent competitive pow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for movie production, we should have capital smoothly circulated. And through distribution of produced movie in diverse channels, we should maximize an earning creation from it. For this, we have to examine revision of related law. In the case of Korea, in trust business 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ubject to trust. But for other laws related to asset flow like funding method, a legislative action is not actively taken. In the case of Japan, through revising a related law and preparing for a value assessment model for introducing banking system to achieve asset flow through trust, a related bank system is performed by national strategy in three-steps. As for Korea, together revising a related law, through establishing value assessment mod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rranging environ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of the second market of movie such as DVD by prohibiting illegal coping and arrangement of marke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 trust management of movie copyrights, a trust management bodies should come to be doubled and to reasonably manage it, a related law on copyrights should be revised from a license system to a registration system.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