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역외적용과 그 시사점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Software Patent Law and the Implications
신승남(이화여자대학교)
38호, 1~23쪽
초록
발명의 부품들을 조립하지 않은 채로 미국 밖으로 수출하는 것은 특허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딥사우스 팩킹 회사 v. 레이트램 회사 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특허 침해의 허점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35 U.S.C. § 271 (f)를 포함하여 1984년의 미국 특허법 개정 법률(The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을 신설하게 되었다. 35 U.S.C. § 271 (f)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권한 없이 특허 등록된 발명품의 구성요소(components)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립되지 않은 경우, 이 구성요소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들을 미국에서 또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전부 또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보내져서 미국 밖에서 그 구성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하였으면, 특허 침해의 책임을 진다. 의회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특허법 개정 법률은 미국 특허 침해자들이 특허발명의 부분품들을 미국 내에서 공급하되, 미국 밖에서 조립을 완성하여 미국 특허법의 적용을 피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2005년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 271 (f) 조항을 소프트웨어 특허에 까지 적용시키는 판결들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 271 (f) 조항을 소프트웨어 특허에 적용시키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Abstract
In Deepsouth Packing Co. v. Laitram Corp., 406 U.S. 518(197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unassembled export of the elements of an invention did not infringe the patent. Then, in order to close a loophole in patent law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 in Deepsouth, the U.S. Congress enacted The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and as 35 U.S.C. § 271 (f) codified in part. § 271 (f) provided that “(1)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where such components are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in such manner as to actively induce the combination of such componen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The Congressional Record states that the Patent Law Amendments were intended to prevent copiers from avoiding U.S. patents by supplying components of a patented product in the U.S. so that the assembly of the components may be completed abroad. In 2005, the CAFC has recently decided two cases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 271 (f) to software patent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pros and cons of applying § 271 (f) to software patent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