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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08 발행KCI 피인용 6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최근의 논의상황

Controlling Biotechnology : Recent Debate

신동일(한경대학교)

18권 3호, 523~544쪽

초록

생명윤리 논쟁은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기의 논쟁이 주로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제한과 허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로 진입하였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문제를 출발점으로 하던 생명윤리 논쟁은 인간복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시작에 대한 논쟁과 유전자 치료술에 의한 인간 생식자의 법적 지위, 유전자정보의 특성, 바이오 매트릭스의 허용 등이 중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다소 뒤늦게 시작된 형사법 논의에서 위험성의 통제 도구로서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적용을 문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대한 형사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경제적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형사정책적인 분석이나 예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이제는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 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통해 접근해야 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Abstract

The issues of research involving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embryos, genetic information, GMO, PGD(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and some biotech-related topics are increasingly the subject of a national debate and daily tea table discussions. The issues are confronted every day in laboratories as scientists ponder the ethical ramifications of their work. The issues are debated within the church, with people of different faiths, even many of the same faith coming to different conclusions. Of these issues,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the one of top concerns. Scientists believe further research using stem cells offers great promise that could help the lives of those who suffer from many terrible diseases, while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profound ethical questions. Ethics comes with believing that each of these embryos is unique, with the unique genetic potential of an individual human being. In recent years, we learned that scientists have created social risks forcing us to think through these issues very carefully. Most of bioethical issues are at the leading edge of a series of moral hazards. Sometimes we may face that it is needed to prevent some wrong-doing before becoming huge criminal behaviour. Certain criminal policy must be designed to analyse the science-related crimes. Especially, it is true that a society has very weak regulations on biotechnology and life science like our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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