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공급에 관한 연구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Service - Focused on the Welfare Facilities with the Handicapped in Iksan City -
노시평(서경대)
14권 2호, 175~202쪽
초록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경향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정을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결과로는 첫째, 수탁자의 선정과정에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민간위탁의 계약내용이 추상적이다. 셋째, 지도ㆍ감독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민간위탁 신청의 조건을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의 법인이나 개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둘째,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계약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지도ㆍ감독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하며, 시설위주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직접 평가하여 그 내용을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또는 재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racting out processes of local government service in Iksan city, focusing on the welfare facilities with the handicapped in Iksan city.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in this study was classified four stag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trustee among several competitors, the making of a written contract, the supervision and monitoring by local government and the evaluation of their outco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many problems. They are 1) the competition for contracting-out is restricted. 2) the making of a written contracts is not specific. 3) the supervision and monitoring by local government is not systematic. 4) the local government doesn't evaluate the outcomes of contracting out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