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08 발행KCI 피인용 9

국제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그 체계와 해석

Die subjektiven Merkmale im Vlkerstrafrecht: deren Systematik und Auslegung

이진국(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권 3호, 17~44쪽

초록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근거지우고 있는 로마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의 객관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with intent and knowledge) 실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라는 문언의 해석과 미필적 고의나 무모함(recklessness)도 로마규정 제30조의 주관적 요소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로마규정 제30조 제1항은 일반적인 고의개념을 규정해 둔 것으로 이해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이러한 일반적 고의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해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with intent and knowledge”라는 문언은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와 인식을 합하여 고의를 구성하는 것이지 고의 이외에 또 다시 인식이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규정 제30조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나 무모함(recklessness)은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로마규정 제30조의 입법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Nach Art. 30 I IStGH-Statut ist für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raussetzung, dass “die objektiven Tatbestands merkmale vorsätzlich und wissentlich verwirklicht werden”. Die Erforderlichkeit von Vorsatz und Wissentlichkeit macht jedoch nach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sdogmatik wenig Sinn, da die Wissenselemente notwendiger Bestandteil des Vorsatzes ist, so dass die Tatbestandsmerkmale “und wissentlich” an sich überflüssig ist. Nach Meinung des Verfassers ist Art. 30 I IStGH-Statut als Beschreibung eines allgemeinen Vorsatzbegrifes zu verstehen, wobei mit “intent” und “knowledge” dessen voluntative und intellektuelle Komponenten “Wollen und Wissen” gemeint ist. In den Art. 30 II und III IStGH-Statut werden diese Begriffe dann legaldefiniert. Ferner sind das Institut der “recklessness” und dolus eventualis nicht in den Art. 30 IStGH-Statut einzubeziehen, da Art. 30 IStGH-Statut für die innere Tatseite noch höhere Anforderung als die des recklessness oder dolus eventualis gestellt is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제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그 체계와 해석 | 형사정책연구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