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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08 발행KCI 피인용 14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Due Process’의 구현

Enrichment of Due Process in Criminal Procedure

차용석(한양대학교)

18권 3호, 581~610쪽

초록

우리 형사사법에서의 due process는 - 형사사법의 헌법화가 심화되고 확대될수록 - 미국 헌법상의 형벌권 실현에서 요청되는 due process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형사절차상의 due process의 발전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 형사절차에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형에 대해서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due process의 절차상의 구체적 실현의 문제로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의뢰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자백배제법칙 등 미국형사절차상의 due process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형사절차에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형에 대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변호권과 형사재판의 발전을 위하여 변호인 의뢰권, 변호과오, 부적절한 변호, 국선변호인제도의 미비점 등의 보완을 위하여 배상청구 또는 헌법재판적․입법적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원론적 선언은 미국의 배제법칙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너무나도 대담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향후 해석상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숙한 변호인과 법관의 지식․경륜에서 형성되는 유연한 법 창조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형사법 혁명시기였다고 하는 1960년대에 탄생한 - 가장 위대한 형사사법절차상의 산물인 - 미란다 법칙은 다소 적용상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그 핵심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형사사법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ue process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seems to be basically similar to that of U.S. demanded in exercising the right of punishmen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deology that should be headed for on the basis of Due process of U.S. The followings are about ideology of due process had to be pursued such as the right to get a lawyer of client, Exclusionary Rule, and Confession Rule. They were figured out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U.S. First, the plan to adopt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or complement in legislating should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right of defense and to solve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right to get a lawyer, mistake in pleading, and a court-appointed lawyer. Second, it seems to be too much radical that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includes the Exclusionary Rule in comparison to development of the rule in U.S. The provision of Exclusionary Rule could be able to cause lots of troubles. Therefore, the judges and lawyers have to be considerate to create the laws with their knowledge and wisdom. Third, the core part of Miranda Rule, made in an epoch of revolut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observed even though there could be limitation in applying the rul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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