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The Admissibility and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황만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권 3호, 779~810쪽
초록
형사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과학적 분석결과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혈액형감정, DNA감정, 모발감정, 음성(音聲)감정, 족적감정, 필적감정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최근에는 형사사건에서 신체 일부분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은 보다 실질적 판정기준에 의하여 과학적 원리 등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검사자의 적격성이나 분석절차의 안정성, 오류개재 가능성, 배경원리․적용기술 등에 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먼저, 분석기법 등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대한 신뢰성이 긍정되고, 그 분석결과가 요증사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제로서 과학적 원리 등 ‘일반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이론적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이러한 일반적 신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부정되어,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신뢰성 판단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의 소송구조를 감안할 때, 유전자형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발현빈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증명력’의 문제로 이해하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능력만이 아닌 증명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cently DNA evidence has started to play a big role in criminal justice systems in many States. It has been used to prove that suspects were involved in crimes and to free people who were wrongly charged. While the use of innovative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continues to increase in criminal proceedings in Korea, the court has possessed the unprecedented power to review and determine whether such scientific evidence has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In American legal system, there are some tests on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evidence. The Frye test, referred in Frye v. United States (1923), said that admissible scientific evidence must be a result of a theory that had “general acceptance” in scientific community. However, this test has been criticized as misunderstanding the scientific process and being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jury is unable to evaluate scientific testimony. In this context, there is the other test on it, so-called the Daubert test. The goals of this test were to exclude evidence which overly questionable or controversial scientific theories from a jur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proposed several fundamental factors to present desirable tests on this issue for Korean criminal proceedings: ‘substantial and predictable criteria on scientific matters’, ‘eligibility to be an examiner’, ‘stable scientific process for analysis’, and ‘general principles on decisions maki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