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Development of Correctional Work
장규원(원광대학교)
18권 3호, 1223~1246쪽
초록
교도소에서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일정한 노역(勞役)으로서의 작업인 교도작업의 운영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도작업의 발전과정을 집어보았고, 교도작업의 네 가지 운영방식과 교도작업 관용주의, 자급자족의 원칙, 교도작업의 회계제도, 작업상여금과 작업임금제 등 교도작업과 관련문제를 다루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무부 법무연감과 법무부 교정국 자료를 바탕으로 교도작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민간부문의 과학적인 생산방식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품질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하고, 경영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교도작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침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설전시장 혹은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체와 특약판매를 맺는 방법, 그리고 각 교정시설의 홈페이지와 TV 홈쇼핑을 이용한 적극적인 판매활동 등과 더불어 교도작업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 홍보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operating systems of correctional works, and its programs, and to suggest more effective methods in improving quality of prison labor. Prison labor is mandatory and designed to instill a work ethic in the inmates while teaching them useful skills to facilitate their return to society. Today, more than 23,000 inmates produce many different types of funiture, clothing and food item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The Prison Industry Special Budget Act was enacted in 1961 to ensure that sufficient funds are available for prison labor program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