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法上 法人實體把握理論의 運用과 우리 法에의 示唆点
Anwendung der Durchgriffslehre im Deutschen Recht und Ihre Beeinflussung auf das Koreanische Recht
송호영(한양대학교)
14권 3호, 433~470쪽
초록
독일의 실체파악론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의 실체파악론은 1955년에 Serick교수에 의해서 미국의 법인격부인론이 체계적으로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독일학계는 그들의 실정법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실체파악법리를 조화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에 대한 성과중의 하나가 바로 規範適用說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용설은 법인의 실체파악문제를 특수하게 다루지 않고 우선은 계약규범 내지 일반적인 사법규정의 합목적적인 해석ㆍ적용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학설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둘째, 규범적용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실체파악이 문제되는 사례유형으로는 크게 법률관계의 귀속을 위한 실체파악의 경우와 배후자에게 책임추궁을 위한 실체파악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歸屬實體把握)는 다시 여러 사례가 실무적으로 문제된 적이 있는데, 독일연방재판소는 주로 실체파악법리의 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학설은 同 法理를 적용하지 않고도 계약이나 법규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責任實體把握)의 경우도 ① 財産 또는 領域의 混融, ② 外部의 支配, ③ 資本의 不充分 등의 사례로 유형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 또한 초기의 학설과 판례에서는 전형적인 실체파악법리로 인식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실체파악법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現行 實定法 및 일반적인 私法의 原則들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최근 독일연방재판소는 이른바 ④ 회사의 存在를 無力化하는 侵害라는 새로운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실체파악유형이 종전의 유형과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개는 긍정하는 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독일 판례는 실체파악에 따른 사원의 책임의 근거를 유한회사법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규정위반에서 찾으려고 한다. 셋째, 社員을 위한 實體把握은 민법상 다른 법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逆實體把握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Abstract
Anwendung der Durchgriffslehre im Deutschen Recht und Ihre Beeinflussung auf das Koreanische Recht Ho-Young Song Diese Arbeit geht zuerst von der Problematik des Durchgriffs im deutschen Recht aus. Dadurch hat sie das Anliegen, die Anwenbarkeit der deutschen Durchgriffslehre auf die koreanische Rechtspraxis zu prüfen(Kapitel I). Im Kapitel II dieser Arbeit behandlelt die Lehre und Rechtspraxis des Durchgriffsproblems in Deutschland. Dabei wird subjektive Mißbrauchslehre von Serick und objektive Mißbrauchslehre von Drobnig, Normanwendungs-lehre von Müller-Freienfels, Organhaftungslehre von Wilhelm und die Lehre von der Verhaltungshaftung des Mitgliedes von Flume vorgestellt. Der Verfasser beschäftigt sich weiterhin eingehend die Fallkonstellationen des Durchgriffs. Durchgriffsfälle sind zwischen Zurechnungsdurchgriff und Haftungsdurchgriff zu unterscheiden. Haftungsdurchgriff ist wiederum in verschidenen Fallgruppen unterteilen: Haftung aufgrund von Vermögens- und Sphärenvermischung, Haftung aufgrund Fremdbeherrschung, Haftung aufgrund Unterkapitalisierung und Haftung aufgrund existenzvenichtenden Eingriffs. Der gesellschafterfreudlicher Durchgriff und der umgekehrter Durchgriff ist im deutschen Recht grundsätzlich abzulehnen. Im Kapitel III versucht der Verfasser, die aus Kapitel II herleitenden Ergebnisse auf die koreanische Rechtspraxis anzuwenden. Zum Schluß betont der Verfasser im Kapitel IV, auch für den Durchgriffsfall in Korea durch Interpretation der im geltenden koreanischen Recht verankerten Vorschriften bzw. der allgemeinen Rechtsprinzipien Lösungen zu suchen sei.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