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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07.08 발행KCI 피인용 2

세법과 기업회계간 디자인권에 대한 회계처리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ax and Accounting for Design Right

황규영(국민대학교)

12권 2호, 67~95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기업경쟁력의 주요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디자인권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의미와 법적보호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디자인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현행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무형자산성 지출을 대부분 비용으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성 지출의 자산화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형자산성 지출의 자산화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자산화보다는 제한적인 자산화가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자인권의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 세법과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인식·측정 및 상각 등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행 회계처리 규정이 가지는 단점을 개선하고 보다 목적적합한 디자인권의 가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디자인권의 가치를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창출디자인권의 경우에 디자인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을 자산원가로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취득 후 가치를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방안으로 비재무적인 평가요소에 의한 평가정보를 주석 등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보고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that is able to measure the value of design right properly which is recently raised as a major factor of firm's competing power. Hereupon, this study reviews meaning and range of regal protection about design right. It also reviews intangible-related literature which has investigated accounting problems and way to improve them about intangible asset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most of intangible expenditures are expensed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emphasiz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so that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reduc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mitigate the requirement of capitalization of those expenditures. In this case, partial capitalization improve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more than full capitalization. This study reviews tax and accounting standard about definition, recognition, measurement, and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comparatively. In addition, it searches way to improve weakness of intangible-related accounting and to enhance usefulness of information about design right.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hat capitalizes direct costs of a department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design. Also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accounting disclosure on non-monetary information about design right.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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