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기업회계기준 제정목적의 통일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nity in Commercia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Enacted Goals
김원희(고려사이버대학교)
12권 2호, 177~196쪽
초록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서로 다른 제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회계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목적이 상이한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통일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법학과 회계학분야의 문헌연구를 하였다. 채권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의 회계규범은 더 이상 공정한 회계규범이 아니다. 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기존의 회계목적도 측정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의 목적을 ‘공정한 측정’으로 규정하고 공정함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회계주체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상법의 회계규범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목적을 ‘공정한 측정’으로 통일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회계주체 대신 보고단위 또는 회계단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외에 부문별 재무제표도 중요한 정보제공 원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commercial law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have the different enacted goals, thus they should apply the different accounting principles. However, application of different principles requires different forms of accounting document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unified goal for the commercial law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whether creditor's protection of accounting norm in commercial law can be justified. It has been believed that for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required the useful informa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usefulness in accounting. This paper claimed that the goal of accounting and commercial law should be the faire measurement and the faire measurement should not consider any participants in accounting. The concept of the faire measurement could make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each business department instead of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 an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the main resources for decision maki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