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에 대한 세무전문가집단의 인식도 연구
A Study on the Tax Professional's Recognition Level for Equity of Income Tax Rate System and Tax Bases Section
박성배(경원대학교); 김선구(한세대학교); 홍정화(경원대학교)
12권 2호, 311~34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세율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공평성 정도 및 단일세율체계와의 공평성 정도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전문가들에게 이메일에 의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204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세 누진세율체계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본전체의 58.34%가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1.66%는 누진세율체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의 직업별, 소득 계층별 집단 간에 소득세 누진세율체계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세무전문가들은 현재의 누진세율체계가 단일세율체계에 비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65.20%가 현재의 누진세율체계가 단일세율체계에 비해 공평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의 직업별 집단 간에 소득세 누진세율체계에 대해서 대학교수 그룹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사임직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계층별 집단 간에는 3천만원 이하, 3천만원～5천만원 그룹이 1억원 이상 그룹에 비해 누진세율체계가 단일세율체계보다 더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세무전문가 집단 간 누진세율체계가 단일세율체계에 비해 공평하다는 인식도에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quity of income tax rate system and tax bases section for tax professional's recognition through questionnaire.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from 204 respondents consisting of tax accountant, CPA and another profession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ax professionals(58.34% of respondents) thought current income tax rate system equitable. And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respondents' recognition. Second, tax professionals(65.20% of respondents) thought current cumulative income tax rate system more equitable than single income tax rate system.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respondents' recognition. Third, tax professionals(58.83% of respondents) thought current 4 section cumulative income tax rate system inequitable And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respondents' recognit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