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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7.08 발행KCI 피인용 6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선방안 연구-인터넷접속서비스 계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General Agreement for User Protection : focused on the High Speed Internet Services

주지홍(부산대학교); 박선영(부산대학교)

48권 1호, 967~1008쪽

초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강화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하지 않거나, 지배적사업자의 약관에 관한 명시교부설명의무를 가중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둘째, 이용약관의 개선이다. 현행과 같이 기본약관만을 인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용자보호에 불합리하므로 개별약관도 인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표준약관의 작성, 배포이다. 현행 약관규제 체계의 문제점은 통신서비스 약관에 있어서 같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등에 따라 사전규제 정도가 다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표준약관을 개발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자의 의무조항이나 손해배상조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에서 간접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의식 아래 작성되었으며, 통신서비스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의 체결, 이행, 해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 보고, 부당한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약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부당성을 비교, 검토한 뒤 바람직한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bstract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general agreemen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However, the past researches were mainly focused on general agreements based on the academic viewpoint. Therefore, the specific improvements of each general agreement were not studied completely due to above reasons. The fundamental way for preventing problems which occur continuously and repeatedly is to pinpoint the weakness of general agreement and to improve those regulations instead of establishing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n regulate the general agreement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dominant common carriers according to the section 29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However, the general agreements of other services could not regulated by officials since those services are not under duty of authorization. This article mainly focus on the idiosyncrasy of general agreemen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suggests the concrete improvements of many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is article reviews the regulation method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competition authority. It also reviews the general agreements of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which include local, long distance, international and the Internet call service. This article mention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greemen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way for each general agreement. This articl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general agreemen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also analyzes the major issues of general agreements from the viewpoint of user protection and categorizes the issues based on the contract formation and performa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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