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대한 권리 귀속에 관한 소고
Who owns the right of the News?
한지영(아주대학교)
48권, 155~179쪽
초록
최근 언론사들은 인터넷상의 뉴스에 대하여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신탁관리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비록 신탁 대상이 디지털 형태의 뉴스의 복제권과 전송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뉴스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실제로 11개 중앙일간지 인터넷 신문사 모임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신문사가 생산한 기사나 사진이 인터넷에서 무단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가 뉴스를 제공 중인 포털과 재계약을 할 때 2007년 7월부터 ‘콘텐츠이용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차진용, “‘뉴스 콘텐츠’보호하자 신문업계 팔 걷었다,” 중앙일보, 2007.7.28, 21면. 따라서 향후 뉴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침해자로 지목된 이용자들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연 문제된 기사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뉴스의 저작물성’과 언론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라는 ‘저작권의 귀속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뉴스저작권 신탁계약약관과 뉴스저작권 사용계약약관에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http://dnc.kpf.or.kr/data_center/data_rule_list.php(2007년 7월 25일 최종접속).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와 규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pyright issues about news are whether i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and who owns that right. It is hard to protect news by copyright because it is composed of facts and information that should be public domain. The ownership of the copyright of news is also differentiated by the form of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the creating of news, as well as the type of news. Recently, publisher and broadcasting companies began centralized copyright management system of digital news with an intention to strengthen their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this system seems to be not based on through examination about those issues. Therefore, the future dispute over the copyrights of news seems to only increase hereafter. However, there is not any regulation yet to prevent or solve such matters. Thus,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system and regulation should be prepared through constant examination about precedents.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