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ㆍ수표 선의취득 제도의 본질론과 선의취득의 요건
Reviewing the Rationale and Requirements of Holder in Due Course
정병석(전남대학교)
48권 1호, 1193~1214쪽
초록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거래행위에 존재하는 흠이 어떤 범위까지 치유될 수 있는지, 배서의 불연속이 실질적인 권리승계 사실의 증명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양도인의 인적 동일성이 흠결된 경우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도 다투어지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 논문은 선의취득의 본질 내지 제도적 취지를 검토하였다. 종래 선의취득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러한 권리외관은 연속된 배서(교부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점유)에 기초한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동산에 관하여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어음수표 선의취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도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거래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진정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근래의 견해는 어음수표의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선의취득 제도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어음수표의 선의취득과 동산의 선의취득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유가증권의 본질은 유통성에 있고, 따라서 어음수표의 거래의 안전은 동산의 경우보다 훨씬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익 형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어음수표 선의취득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다른 법제도에 의해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과정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양도인의 무권대리나 무처분권, 의사표시의 하자는 표현대리제도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양도인의 무능력은 거래안전을 침해하는 제도로 이를 수용한다는 법적인 결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실질적 권리승계사실이 증명된 배서 연속의 흠결, 무상의 취득이나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 인적동일성의 흠결된 배서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 이익형량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음수표 선의취득의 계기가 되는 권리의 외관이 배서의 연속(또는 점유)에서만 발생한다는 제한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의 이익 형량을 중심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재정립하는 것이 거래 안전을 보다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해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Korean Draft and Promissory Note Act and Korean Check Act stipulate that a holder in due course is immune from the claims of prior parties for recovering the instrument. According to the Acts, the ‘due-course status’ depends on the two requirements, “good faith” and “successive endorsement.” The requirements are almost same as those for the bona fide purchaser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Korean Civil Code. Many scholars try to confer the due-course status of a negotiable instrument more easily than that of the bona fide purchaser. But it is against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legal doctrine, for this exceptional doctrine protects the good faith of the transferee, who acquires the chose-in-possession relying on the truthful appearance of the transferor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the right is accompanied by the possession.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new perception of commercial needs to facilitate trade in instruments, which depart completely from the presumption tied with the successive endorsement or possession of instruments. It demands to introduce the process to apprais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mparatively in the light of a protected market freely and safely trading instruments. Applying this process to the situations where it is questioned whether to protect the good faith, there are cases need not be subject to the doctrine, such as the transfer performed in the false capacity or having defects in the transferring behavior itself. But it shows that some cases, having defects in the matching of personal identification or having no consideration, might be included in the holder-in-due-courese doctrine. It is high time to reestablish the rationale of this doctrine for the free and safe trade market of the negotiable instrumen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