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處分 取消訴訟에서의 訴訟物
The Object of Tax Claim in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of Tax Enforcement
文一湖(충북대학교)
48권 1호, 1251~1278쪽
초록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물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과세처분취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론으로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라는 논쟁이 소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총액주의에서 말하는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의 정당성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일반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과 같은 의미이고, 이를 총액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라는 논의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특별한 소송물 이론으로서 위치지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2)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 3) 당초의 과세처분 및 그와 과세단위가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의 정당성 여부라는 견해 등이 주로 채택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또한 위와 같은 위 소송물 이론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각 단계별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의 個數의 판정의 문제 2) 소송계속중에서의 과세처분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한계의 문제 3) 법원의 심판범위 한계의 문제 4) 취소판결의 효력의 문제 등의 쟁점에 있어서 소송물 이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In tax litigation, the issue of what is the object of tax claim arises in a law suit for withdrawal of tax enforcement. Until now, there are two arguments regarding this issue, one is total consideration method for enforcement and the other is issue consideration method for enforcement regarding this matter. However, the legitimacy of tax enforcement amount under the total consideration method for enforcement is the same notion as the theory of generality of illegality of enforcement in other administrative law suits than tax law suit and thus, the arguments in respect of tax litigation are not separate or independent in nature from other litigations. Although there are several opinions regarding the object of the claim in a law suit for withdrawal of tax enforcement, here are three opinions which are generally adopted in korea : 1) generality of illegality of tax enforcement, 2) understanding dually of the object of the claim, and 3) the letigitimacy of the tax amount in original tax enforcement or the other enforcement of same tax unit. This paper i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of generality of illegality of tax enforcement Also, this paper reviews the application and the role of the above arguments in the following stages of the law suit for withdrawal of tax enforcement: 1) the number of law suit at filing state, 2) addition or revision of the reasons for enforcement at litigation stage, 3) the scope of judicial decision by court, and 4)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of withdrawal of enforc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