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mail : ksyoo@kut.ac.kr본 논문은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 중의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40대 이상의 중고령자에 비하여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계층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 비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이, 이직 전의 임금이 낮은 계층보다는 높은 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저임금계층 등의 조기재취업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속히 신청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서비스 등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계층, 저임금계층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심층적인 상담과 맞춤식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저임금자 등도 실업기간이 단축되어 결과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확률도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