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保護의 諸爭點 -2006년 ILC 外交保護草案을 중심으로-
Selected Issues concerning Diplomatic Protection : centering around the UNILC’s Draft articles of 2006 on Diplomatic Protection
金大淳(연세대학교)
48권 1호, 203~224쪽
초록
ILC는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 44 조에서 외교보호를 제기하기 위한 두 요건, 즉, 청국국적의 원칙과 국내구제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ILC 이를 精緻하게 다듬어 2006년 58차 회기에서 “外交保護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이하 ILC외교보호초안)을 채택하고 이를 UN총회에 제출하였다. ILC외교보호초안은 그것이 나오자 마자 ICJ의 2007년 Ahmadou Sadio Diallo 사건에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精緻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ILC가 외교보호초안 제 1 조에 대한 註釋에서 오늘날 개인의 국제법상의 지위가 전통국제법 하에서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목이다. 개인에 대한 침해가 국제법상으로는 그의 소속국가에 대한 침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던 시각은 이제는 한 개의 ‘虛構/擬制’(fiction)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ILC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날에는 상황이 劇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제 국가들이 외교보호를 국가의 권리 내지는 재량으로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간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념에서 적극 탈피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two conditions for the espousal of international claims in case of indirect injury, -to wit, the principle of nationality of claims and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have been elaborated on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its 2006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It is noteworthy that, as soon as it comes out, it is quot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its judgment of 2007 concerning the Ahmadou Sadio Diallo case.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Draft is that the ILC is based on the notion that individuals should not be regarded any more as the mere o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by the nationality states of victims is still not mandatory but recommendab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