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세무계획의 계약적 측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corporate trade는 거래참여자 모두에게 경제적 효익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경영기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영기법은 단지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기업경영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는 기업의 회계와 세무 관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회사는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어렵고, 재무회계상 회수불능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대손처리가 어려웠던 부실매출채권을 B컨설팅회사와의 corporate trade 거래를 통해 “비화폐성 교환수단”인 TC와 교환하였다. A회사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대손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져 당기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TC를 활용함으로써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절세전략 관점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비용(tax cost)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Scholes et al. (2002)의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의 관점에서 보면, 절감되는 세금비용(tax cost)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non－tax cost)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corporate trade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TC의 활용과 절세효과를 통해 기업의 현금유출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익과 동시에 비세금비용(non－tax cost)의 발생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회사의 사례에서는 벤더 교체에 따른 비용과 TC 사용에 대한 부서 간 이해상충에 따른 비용 등의 비세금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A회사가 corporate trad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금비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또한 본 사례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계약적 측면(contractual perspective)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회사의 corporate trade 거래는 A회사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의 이해관계자들인 B컨설팅회사, 벤더, C회계법인 등에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세무계획으로서 실현가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