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

및 향후과제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한국 지역노동시장의 주요 경제변수들의 지역간 격차가 단기장기에 걸쳐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전형적 사실을 검토하였다. 우선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지역간 취업자 증가율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률 역시 지역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업률의 경우 도 단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을 함께 살펴볼 때는 마치 지속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 단위 지역의 실업률 평균과 광역시 지역의 평균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경우 실업률의 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금률 자료의 경우 한계가 많긴 하지만 임금률의 지속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에서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가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내생적 힘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9～2003년 사이 고용보험DB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지역별 일자리창출의 차이가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창업보다는 지속사업체의 고용 확대가 일자리창출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흐름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채용 흐름과 이직 흐름이 지역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고용 사정이 좋을수록 채용 흐름은 활발하고 이직 흐름은 둔화된다. 특히 이직 중 일자리소멸의 비중이 고용 사정이 좋을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고용 사정이 좋은 지역일수록 자발적인 이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분석 초점은 지역특수적 노동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노동시장의 내적 조정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적 VAR 모형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각국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역특수적 노동시장 충격이 흡수되는 방식에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미국형은 활발한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를 통해 충격이 흡수되는 데 비해서 유럽형은 지역간 이주가 크지 않고 지역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에 의해 충격을 흡수한다. 1989～2004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형보다는 유럽형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지역 노동수요 충격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의해 많이 흡수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역내 어떤 집단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를 활발히 오가는지에 대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특수적 충격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의해 흡수하는 보다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